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부 신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임종인 무소속 의원은 25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특별위원ㆍ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경제 등 언론을 비롯, 중소업계 각층에서 중기정책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기청이 산업자원부에서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중기특위와의 통합을 거쳐 장관급 독립부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특히 “중기청이 개청 이후 차장급 11명 중 11명 모두가, 국장급 34명 중 절반이 넘는 21명이 산자부에서 전입하는 등 산자부에 종속돼 독립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차관급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의 정책협의에서도 무시당하는 실정이라 독자적 정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광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도 “중소기업지원정책은 317개 지원기관별로 분산, 총 6,245개 정책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기특위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전담할 중소기업처(장관급) 신설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현재 중기청장은 “현재 중기청은 산자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중기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독립된 중기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