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치단체 잇단 '관할권 분쟁'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간 매립지 땅 행정 관할권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 점입가경(漸入佳境) 이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토지관할권 분쟁에 대한 타 지역 판례발췌는 물론, 과거 행정구역 편입자료와 경제적 이득, 지역 발전방향 분석 등 나름대로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앞세우고 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전담부서까지 만들 것을 검토중이다. 새로 생기는 이들 땅이 세수 증가와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중구와 남구, 연수구, 남동구 등 4개 자치단체들은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지(아암물류 2단지) 263만㎡에 대해 제 각각 명분을 내세워 관할권을 주장하며 1년 넘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 송도 국제도시 5ㆍ7공구도 남동구와 연수구 사이에 관할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263만㎡(79만평)에 이르고 있는 제3준설토투기장의 경우 지난 2003년 매립에 착수, 오는 2011년 완공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소유권은 국토해양부이지만 인천항만공사에 출자(무상)할 경우 IPA로 넘어오게 된다. 앞서 아암물류1단지로 활용되고 있는 제1투기장(68만3,000㎡)은 지난 90년 매립 공사에 착수, 96년도에 완공돼 현재 컨테이너 장치장으로, 제2투기장(31만7,000㎡)은 96년 매립에 착수, 2002년 완공돼 올부터 컨테이너처리 및 냉동ㆍ냉장창고 물류단지로 각각 활용되고 있다. 이들 부지는 IPA가 출자해 인천항만공사 소유로 지난 2003년 인천시 중구로부터 신흥동 69번지로 지번을 받았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아암물류1단지와 아암물류2단지는 교량으로 연결돼 있어 1개 구청이 관리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암물류2단지가 중구 관할로 확정될 경우 남구와 연수구는 주민궐기대회는 물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아암물류2단지에 대한 지번 부여를 인천시에 요청했으나 3개 기초자치단체가 관련돼 있어 자칫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며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결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왔다”고 말했다. 최근 매립이 준공된 송도 국제도시 5ㆍ7공구도 남동구와 연수구 사이에 관할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연수구는 5ㆍ7공구에 대해 과거 LNG인수기지 건설 당시 인수기지 내부로 진입하는 도로가 관할 구역인 만큼 5ㆍ7공구도 구 관할지로 확정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동구는 5ㆍ7공구는 승기천을 경계로 남동구의 해상경계지역에 포함돼 공유수면 매립지는 매립지와 붙어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인천시의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행해야 할 사업도 산더미이고 중앙부처의 인ㆍ허가 과정도 힘든 데 기초단체들까지 싸우니 골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5ㆍ7공구 관할권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특정 기초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주기 힘든 시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기초자치단체들의 매립지 관할권 논란은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기초단체장들간의 정치적 입장과 맞물려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가 하는 비난도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