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연맹과 한국노총 산하 금융산업노조는 25일 금융감독기구를 통합 공적 민간기구로 통합, 재편하라고 촉구했다.
두 노총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감독기구를현 체제로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 조직을 일부 축소하거나 재정경제부가 가진일부 권한을 금감위에 이관하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업무중복과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고 관치금융 논란을 종식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노총은 또 "감독기구 개편 논의를 촉발시킨 카드사 부실 문제는 민간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회복을 추구했던 재경부의 관치주도형 카드정책의 실패와 금융감독기관의 중립성 결여에 따른 금융감독정책의 정부정책 수단화에 원인이 있었다"면서감독기구의 민간기구화를 촉구했다.
두 노총은 "재경부, 금감위 공무원 조직, 금감원으로 3분화된 구조 속에서 재경부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감독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감독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정부조직화하려는데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정부가 관치 기도를 계속할 경우 시민단체, 학계, 노동계, 정당과 더불어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두 노총은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감독기구 현행유지' 옹호 발언 이후 기구개편논의가 급격히 잦아들고 있다"면서 "이 부총리는 감독기구를 현행체제로 유지시키려는 주범"이라고 맹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