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일 열린우리당이 부동산.세제 정책과관련해 기조는 유지하되 수정 여부를 검토키로 한데 대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응답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의 이 같은 유보적인 태도는 부동산.세제정책에 대한 우리당과의 미묘한시각차 때문이다.
우리당 내부에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세제정책을 5.31 지방선거 패배의 한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청와대는 선거결과와 부동산.세제정책을 직접적으로 연관짓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정부여당의 포괄적 책임은 인정하나, 부동산.세제정책이 선거 쟁점화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세제정책 국민들의 '심판'으로 간주하기는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런 선거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과도한논리"라며 "집값을 잡겠다는게 정부의 의지이며 당도 정부의 방향을 부정할 수 없을것"이라며 우리당에 '부동산.세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이 5일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힌 것처럼 당이 '신중론'으로 입장을 정리, 당청간 접점을 찾는듯한 분위기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2일 정책홍보토론회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 무슨 대안이 있겠느냐"며 명확한 선을 긋고 나선데 대한 당 차원의 호응으로도받아들여진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의 역점 정책에서 엇박자가 날 경우 당청간 갈등은 종잡을 수 없이 전개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발등의 불'은 진화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책기조는 유지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세제정책을 둘러싼당청간 잡음의 소지는 여전하다.
현재까지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부분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데 따른 부작용 ▲서민.중산층 부담의 완화 방안 등 '수정 가능한 영역'과 그 구체적인 방법을놓고 당청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의 수정'이라는 막연한 메시지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당이 일방적으로 서둘러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정부나 청와대와 충분히상의해 나갈 것"이라는 강 정책위의장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여전히 "치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되뇌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세밀하게 따져본 뒤 새로운 의견과 안이 있다면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책의 신뢰도 및 정책 변경에 따른 부작용의 문제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