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의 회원사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9일 "원가연동제는 분양가 인하 측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투기를 조장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주건협은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원가연동제 실시 및 분양원가 주요 항목 공개' 방안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시민단체의 여론몰이식 억지논리에 밀린 미봉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건협은 "정부의 가격규제는 단기적으로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겠지만 주택투기를 조장해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져 향후 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택지조성 과정에서 다른 공기업과 민간업체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한다는 것은 시장주의에 맞지 않는 독점적 차별화 정책"이라며 "이번 정책으로 민간기업의 수익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주택품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났다.
주건협은 "주택공급이 급감한 현 상황에서 또 다시 공급을 위축시키는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2-3년후 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형아파트 청약시장이 투기장으로 변모하고 25.7평 이하 아파트 건설 기피에 따른 규모별 공급 불균형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