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인경석)은 지난 87년 9월에 설립된 이후 88년부터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를 출범시킨 이후 95년 7월에 농어촌 지역에 이어 작년 4월에는 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시행 12년만에 「전국민연금시대」를 여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현재 국민연금가입자는 1,620여만명, 기금적립액은 48조 4,600여억원에 이르고 있고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도 28만 2,000명에 달한다.
연금공단은 지난해 4월 전국민연금 확대사업을 하면서 설립 이래 큰 시련을 맞았다. 신고권장소득이 통지되면서 가입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시행을 연기하자는 주장까지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가는 현실에서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때문에 정부는 확고한 시행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공단은 신고기한을 연장하면서 확대사업에 혼신의 힘을 쏟은 결과 총 가입대상자의 98%가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마침내 「전국민연금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또한 98년말에 국민연금제도에 많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체계를 해소하였다. 5년 마다 국민연금수지에 관한 사항을 점검케 하는 「재정계산제도」도 도입하였으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21명중 과반수인 12명을 가입자대표로 구성하여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자산운용전문가들을 대폭 공채하여 전문투자기관으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출범시켜 기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올 7월에는 농어촌지역에 국민연금을 실시한 지 5년이 되어 약 21만명이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은 금년의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을 시발로 연금수급자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오는 2010년에는 280만명이 되어 60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이 연금을 받게되는 본격적인 연금수급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자영자간의 형평성문제와 납부예외자의 해소를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무자료 등 각종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납부예외자는 적극적으로 보험료 납부자로 편입시켜 나가는 등 각종 실사작업들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단은 최근 효율적이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의 혁신, 실질적 전국민연금의 조기정착을 통한 생활속의 국민연금실현, 정보화를 통한 대국민서비스 향상 등을 지향하는 「비전 2010」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차분히 실행에 옮기고 있다.
사회복지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인경석(印敬錫)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제도는 현세대 가입자는 누구나 후세대에 의해 일부 지원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연금보험료율도 초기에는 3%로 낮게 부담하기 때문에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게 되어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인이사장은 또 『앞으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활용, 연금재정을 건실하게 관리하고 제도운영을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추적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3/16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