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양도세 강화, 거래세는 인하
국세청에 상습투기자 상시감시 조직화고가주택 장기보유공제 앞으로도 적용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부동산 세제대책은 보유세와 양도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인하하는게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한국언론재단(KPFㆍ이사장 정남기)이 이날 낮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KPF포럼에서 "부동산에서 초과이익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투기수요를 억제하되 국민들의 주거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은 지속 확대한다는게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등록세 등 거래세는 지방세 세목이라서 지방재정 보완방안을 병행해야하지만 "최대한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에 상습투기자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세무행정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액과 세율 조정, 세부담 상한제 폐지, 보유세실효세율 조기합리화 등 문제를 종합 검토중이지만 서민 등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이크지 않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은 2만9천명, 토지는 3만명안팎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종부세가 강화되더라도 재정경제부 세제실의 최근 추계로는 종부세 세수가 1조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재산세는 이번에 손을 대지 않는다"며 1천100만 주택중 1천만을 넘는 주택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는 중산 서민층의 경우 손해 보지 않고 오히려 형평성이 제고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보좌관은 퇴직자의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시가 6억원을 넘는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장기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현행 장기보유공제제도를 앞으로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땅값 상승을 초래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씨름중이지만 아직은 정답을 못 찾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참여정부가 기업도시 등 부동산 가격 불안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점은 인정한다"며 "다만, 개발시대이후 높은 수익성에 대한 국민 믿음과 시장성과가 (원인으로는) 가장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보좌관은 "8월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등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입력시간 : 2005/08/23 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