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리적 충돌 막기위해 불가피"<br>대책회의- "집회·결사자유 침해하는 처사"<br>연행 시위자 836명으로 늘어… 충돌 격화 가능성
|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29일 세종로 외교합동브리핑센터에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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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충돌 격화 우려
정부 "강경대응"에 대책회의선 "규탄대회"불법시위자 형사처벌·손배책임 재확인대책회의 "집회자유 침해… 100만 집회 열것"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29일 세종로 외교합동브리핑센터에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기자
청와대가 심야 불법시위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오는 7월1일부터 6일까지를 '국민승리주간'으로 정해 정부의 무력 대응을 규탄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철회할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어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갈수록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청와대 정면돌파 의지 천명=시위가 폭력양상으로 전개되자 청와대와 정부는 강경대응 입장으로 선회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인 야간집회는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등 정부도 긴급담화문을 내고 불법시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처럼 강경대응 입장을 천명한 것은 이대로 '쇠고기 정국'에 이끌려 다닐 경우 임기가 4년 넘게 남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민적 저항에 굴복해 청와대 참모진 전면 교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더 이상 양보만 할 수는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청와대와 정부 방침에 따라 경찰은 29일 재개된 촛불집회를 막기 위해 오후4시부터 전ㆍ의경 1,000여명을 동원, 서울시청 앞 광장을 둘러싸는 등 촛불집회를 원천 봉쇄했다. 서울광장 진입로를 전경 차량으로 에워싸고 광장 주변의 음향기기와 무대차량도 견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7시께부터 열릴 예정이던 촛불집회가 지연되고 시민 10여명이 연행되는 등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대책회의, "다음달 정부 규탄대회 열 것"=정부의 무력 대응에 대책회의 측은 "시위를 강제 해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를 '국민승리주간'으로 정해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정부의 무력 대응에 정면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토요일인 다음달 5일에는 전국적으로 '국민 승리의 날, 100만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촛불 정국의 새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책회의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가는 다음달 2일 촛불집회를 열어 노동계와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일 2시간가량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난주 말 시위대ㆍ경찰 물대포 vs 돌멩이 대치, 부상자 속출=한편 지난 28일 오후7시 광화문 일대에 집결한 시위대는 촛불문화제를 마친 뒤 오후8시30분부터 을지로와 세종로 두 방면으로 가두시위에 나섰다.
경찰은 전경 버스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의 청와대 방면 행진을 가로막았으나 시위대는 밧줄을 동원해 전경버스를 흔들고 건전지와 돌멩이ㆍ계란 등을 투척하며 경찰과 대립했다.
앞서 금속노조와 공무원 노조 7,000여명은 서울 청계광장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시위가 폭력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부상자도 속출했다. 시위대과 경찰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강모씨가 이마에 쇳덩이를 맞아 부상당했고 윤모씨는 알 수 없는 물체에 눈 부위를 맞아 병원으로 실려갔다. 대책회의 측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촛불집회가 열린 후 가장 많은 300여명의 시민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전ㆍ의경 쪽에서도 이모 상경이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100여명이 부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