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월 15일] 세종시 참여의지 보여주는 양해각서

정부와 세종시 입주를 희망하는 주요 기업 및 대학들 간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으로써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목표로 하는 세종시 신안이 구체화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체결식에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과 고려대ㆍKAIST 대표 등이 전부 참석한 것은 세종시 참여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시를 교육과 과학 벨트인 '자족형 경제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권이 수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문제만 남았다.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징적 의미가 크다. MOU 체결과 함께 입주가 확정된 삼성ㆍ한화ㆍ롯데ㆍ웅진 외에 앞으로 다른 기업들의 참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르면 토지를 원형지 형태로 3.3㎡당 36만~40만원에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가 파격적이기 때문이다. 그린에너지와 신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한 삼성 등의 투자가 가시화되면 세종시의 기업환경은 더 좋아질 것이다. MOU 체결식에 참석한 일부 기업은 세종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내에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 기업투자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처럼 반가운 일도 없다. 세종시 입법을 서두르고 세제ㆍ재정지원 등 관련제도를 하루빨리 정비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운찬 총리가 "입법이 늦어지면 기업이 안 올 수도 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날수록 세종시의 자족기능도 그만큼 커지고 성장성을 갖춘 명품도시의 탄생도 그만큼 빨라진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세종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법이 만들어져야 입주기업과 대학들이 MOU에 제시한 대로 투자업종과 투자시기 등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정치권은 대화와 토론은커녕 정략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여당까지 분열돼 세종시 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 균형발전 및 심각한 일자리 문제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최선의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MOU 체결과 함께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의 참여열기를 꺾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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