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산업정책을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전환하고 가사서비스ㆍ영화ㆍ게임 등 12개 산업을 새로운 육성업종으로 지정했다. 과거 정부의 서비스산업정책이 지원에 치중한 결과 경쟁력강화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정책변화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등 개방의 파고가 날로 거세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가 절실하고 시급한 만큼 후속대책의 마련과 실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내 서비스산업은 시장규모가 작다 보니 정부정책도 지원에 집중하는 방식에 의존했다. 산업의 성숙도가 낮고 업체들이 영세해 체질개선보다는 몸집을 키우는데 주력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수익성과 경쟁력은 국제수준에 비해 턱없이 뒤 처졌었다.
그러나 지원과 육성방식이 바뀌어 더 이상 정부의 보호막에 안주하기는 어렵게 됐다.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경쟁 촉진적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성장성과 장래성, 시장의 파급효과가 큰 업종이나 산업은 중점육성하기로 했다.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 인적자원의 구성비 등을 바탕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발전된 변화다. 국제수준에 크게 뒤지고 있는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질적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의료펀드의 도입과 공영형 혁신학교의 설립방침도 눈에 띈다.
문제는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정책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교육ㆍ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이 나온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교육ㆍ의료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정책의지가 약하지 않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화급한 과제다. 글로벌화로 국내외 시장의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은 해외에서 들여오든가, 아니면 국내자본과 인력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ㆍ미 FTA가 성사되면 미국의 거대자본이 물밀듯이 밀려올 전망이다. 정부도 기업들도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 키워지는 만큼 과감한 개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