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등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일자리 만들기 당정 공동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종구(朴鍾九)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전했다.
당정은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이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해 '메자닌 파이낸싱'(리스크 큰 사업에 금리 이외에 사업 성공시 보수를 추가로 받는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융자 규모는 산업은행 2억5천만원(작년 1조5천억원), 수출입은행 2천억원(작년 278억원) 등이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각각 10조원과 6조7천억원의 신용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50년 장기 임대전용 산업용지 공급제도를 도입해 입지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으며, 1·4분기 중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2·4분기 이후 시범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성기업 창업을 위해서는 여성전문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고 패션, 디자인, 의류 등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진출하기 쉬운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지방 중소기업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시설비 지원, 50인미만 공장 근무환경 개선비 최대 3천만원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세무, 환경, 법률, 노무행정 등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동 서비스 센터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는 이 총리를 비롯해 한덕수(韓悳洙) 경제,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오영교(吳盈敎) 행자, 정세균(丁世均) 산자, 이상수(李相洙 ) 노동, 장하진(張夏眞) 여성부장관 등이, 당측에서는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康奉均)정책위의장 등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