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 20개국(G20)이 내놓은 경제정책 중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 실행력에서도 1위를 차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우선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 같은 법들이 개정되면 시장 수요에 맞게 민간에 공급주택이 적기에 이뤄지게 되고 재건축 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과거와 같은 투기가 재현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지만 지금은 과거와 같이 만성적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며 “오히려 적정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더 많은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처 장관들에게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사회 혁신의지도 불태웠다.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모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국민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반드시 밝혀 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어려운 국가재정과 연금재원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파탄 날 수 있는 만큼 공무원들도 애국심을 갖고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외국과 맺은 FTA를 조속히 비준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다른 나라들도 FTA 체결에 발 빠르게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비준이 늦어질수록 우리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며 “FTA가 빨리 활용돼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책정한 첫 번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3개년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