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장관은 최근 자신의 명의로 240여명의 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수엑스포 개최, 국민소득 2만달러 돌파 등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에 걸맞도록 품격을 높이는 데 관심을 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이 직접 편지를 보낸 것은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에 경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경관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도시대상ㆍ한국건축문화대상 등을 통해 우수한 건축 및 경관 사례를 발굴ㆍ확산하고 다양한 지자체 사업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국토 경관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 국가 브랜드연구조사기관인 '안홀트-GFK'에서 지난 2008년 발표한 경관 관련 평가항목에서 우리나라는 50개국 중 43위에 그쳤다.
국토부는 특히 19대 국회에서 경관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사회간접자본(SOC)ㆍ개발사업ㆍ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난 18대 국회에서 추진했다가 통과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김근오 건축문화경관팀장은 "도시관리 업무는 대부분이 지자체에 위임돼 있어 경관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