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AMF 재거론 규제강화도 제시예상/선진국,자유무역 초점/금융개방 압력 전망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18개 회원국 정상들이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비공식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정상회담은 APEC설립의 본래 의제였던 무역자유화문제가 뒷전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가 세계 11위 경제국인 한국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만큼 논의의 주관심이 아시아권 통화위기해소에 맞춰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 신속처리권 확보에 실패한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회원국들의 이견을 무시하고 무역자유화일정을 강행할 수 없는 것도 그 배경이 되고 있다.이에 따라 의장국인 장 크레티앙 캐나다 총리는 역내 통화위기문제를 긴급의제로 상정했다고 회원국들에게 최근 통보했다.
먼저 아시아금융위기 대책으로 정상들은 크게 아시아펀드의 창설여부와 통화거래 및 헤지펀드의 활동에 대한 제한등에 대해 집중논의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끝난 고위관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미국안대로 IMF가 이 지역의 금융위기 해소에 주역할을 한다는데 합의, 1천억달러규모의 아시아펀드 창설을 제의한 일본안을 거부한바 있다.
하지만 아시아권이 아시아펀드창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기존안과 다른 형태로 재론될 가능성이 있다. 말레이시아는 차제에 통화거래와 헤지펀드의 활동을 제한하자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어 미국등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금융시장안정화 방안을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반면 APEC주도국인 미국은 역내 영향력 유지를 위해 무역 및 투자자유화등 당초 이 기구의 설립목적에 맞는 의제들과 연계시켜 금융위기대책을 다루자는 입장이다. 미국은 나아가 오는 12월12일로 시한이 정해진 세계무역기구(WTO)의 금융서비스 자유화일정과 보조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논의는 무역자유화등 다른 의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오는 2010년까지, 개도국의 경우 2020년까지 무역·투자자유화를 이룩한다는 지난 94년 보고르 정상선언에 따라 우선 실천가능한 조기자유화대상분야를 확정할 전망이었다. 이에 따라 각국이 제출한 조기자유화분야를 41개로 압축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기로 큰 충격을 받은 동남아각국이 무역, 투자분야의 조기자유화에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 특히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역자유화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 무역자유화일정이 금융위기해소대책의 논의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APEC이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해온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견은 자유화 품목선정에 국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다른 논의의 촛점은 일본의 엔화환율과 시장개방문제. 막대한 대일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과 동남아국가들은 일본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국가들은 무역적자확대가 자국내 외환위기를 불러일으킨 주범이라며 엔화약세 시정을 일본측에 요구할 것이다.
이처럼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등 선진국과 개도국간 해결할 현안이 산적해있고 갈등도 역대회담중 가장 클 전망이다. 특히 한국의 금융위기가 최대 현안중 하나로 부상됨에 따라 임기중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이번 APEC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국제적인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얼마나 외교력을 발휘할지 주목되고 있다.<문주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