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20개국(G20)이 신흥국가들의 해외자본 유출입 통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음달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신흥국가들이 급격한 해외자본 유출입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21일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은 G20 성명서의 부속문서에 공식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이 당초 신흥국가들의 자본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의 급격한 자본흐름 변동이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신흥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한시적인 경우에 한해 규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G20는 긴급상황에 한해 일시적인 긴급조치만을 예외적으로 수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규제가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요미우리는 이번 결의에 신흥국에서 자본거래 규제가 확대되거나 장기화하지 못하도록 미리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풀이했다.
브라질 등 신흥국가들에서는 올 상반기까지 대규모 해외자금 유입으로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급등이 초래됐다. 하지만 최근 선진국 투자자들이 신흥국에 투입한 자금을 대거 거둬들이면서 이들 국가는 급격한 통화가치 하락과 주가폭락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23일(현지시간)에 이어 오는 26일 추가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9일 독일ㆍ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위기해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을 연장해서라도 G20 정상회담 이전에 구체적인 위기해소책을 내놓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CNBC는 "정상회담 일정을 추가하겠다는 발표는 지역 안정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단합 의지에 대한 불안감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