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논란이 결국 수도권과 충청권 여론 대결로 비화되고 있다. 특히 친노 대 반노, 계층ㆍ지역간 대립구도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국론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2일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추진위 활동중단’ 가처분을 계기로 서울시 의원 50명을 포함, 대학교수와 공무원ㆍ대학생으로 구성된 ‘헌법소원 대리인단’ 등 ‘수도이전 반대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이날 충청권 의회와 주민, 변호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헌법소원의 부당함에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투표로 결정해야=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이 12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자 그동안 반대운동에 앞장선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와 야당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은 “일부에서는 대통령 불신임을 운운하는데 수도이전 반대운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일단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국민투표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 의장은 “수도 이전 문제로 국론이 너무나 심하게 분열돼 있어 걱정”이라며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이날 “국민을 담보로 잡고 행정수도 이전을 대통령 불신임 또는 퇴진과 연계하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적극적인 공론화 등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은 반국가적 사고”=충남도의회 임상전 행정수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되는 정책적으로 결정된 국가의 대사업”이라며 “이를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은 균형개발을 무시한 서울의 특권층을 비호하는 반국가적이며 반역적인 사고”라고 말했다.
김동완 충남도 기획관리실장은 “헌법소원을 제출해 지역간 갈등이나 국가사업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충청권 주민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서정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한 국민여론 수렴 등 일차적인 합의가 이뤄졌고 지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다”며 “이런 절차를 마친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청구요건인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등에 있어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