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의 사퇴 등으로 내홍을 겪었던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화풀이를 금융감독원에 했다. 금감원이 개혁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준비해온 '검사 선진화' 방안에 제동을 걸며 발표를 무기한 연기시킨 것이다.
금감원은 28일 공개할 예정이던'검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금감원은 이날 조영제 부원장보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검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오는 8월부터 즉각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총리실이 지난 27일 오후 갑자기 금감원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5월부터 금융감독 기능의 개선을 위해 대책을 논의 중인 총리실 금융감독혁신 TF가 아직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는데 금감원이 먼저 선수를 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금융감독혁신 TF는 일부 민간위원들이 정부 측의 일방적 논의와 지나친 간섭에 반발해 공전을 거듭하다 활동이 계속 연기됐다. 애초에는 금융감독혁신안을 6월까지 발표하기로 했으나 지금은 저축은행 국정조사 이후로 미뤄 놓았다.
금감원은 다 만들어놓은 '검사 선진화' 방안을 시행은커녕 발표 일정도 가늠할 수 없게 됐지만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다. 금감원을 수술대 위에 올려 놓고 있는 총리실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 금감원 관계자는 "본연의 기능인 검사 업무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는데 연기돼 답답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