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따라 사법처리” 한목소리<BR>부도과정·정경유착 의혹등 진상 규명 공감<BR>사면문제는 “여론따라 결정” “불가” 엇갈려<BR>與野 당론 정할땐 ‘정치적 쟁점’ 부각 예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귀국설에 대해 정치권은 대우그룹 부도사태의 진상규명과 김 전 회장의 사법처리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사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의원들은 김 전 회장이 귀국해 대우그룹의 부도과정이나 정경유착 의혹 등에 대해서 국민 앞에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법처리 후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공과를 따진 후 감싸줘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여론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 불가하다는 주장 등이 엇갈렸다.
김 전 회장 입국과 사면에 대한 의원들의 주장은 적극 옹호와 관망, 적극 반대라는 세가지로 대별된다. 서울경제의 전화취재 결과 국민여론을 살펴보자는 관망내지는 판단 유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는 소수에 머무는 분위기다.
특이한 것은 의원들의 견해가 당적과는 무관하다는 점. 아직까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적 이슈로 번지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론을 정해야 할 경우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기에 정치자금 등을 둘러싼 ‘김우중 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할 경우, 여야 정치권의 계산도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과거 대우경제연구소장을 지냈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김 전 회장은 빨리 들어와 스스로 재평가를 받고 대우그룹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만 (재평가가 이뤄진다면) 국민이 충분히 사면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도 “법에 따라 사법처리 범위가 정해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나면, 경제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있는 만큼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감싸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귀국하는지, 이에 대한 국민여론은 어떤지를 살핀 후 대응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았다.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사법처리 문제는 법에 따라 검찰이 판단할 일”이라며 “김우중씨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 베트남에서 김 전 회장을 만났던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대우 사태에 대한 국민감정이 여전한 만큼 (김 전 회장이) 국민의 상처를 아우르는 성의 있고 납득할 만한 선행조치, 즉 사과와 사법책임을 감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사면 등은 그 후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일차적으로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떠넘겨 놓은 상황이 아닌가”라며 “잘못 알려진 부분은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고 사회적으로 공헌한 부분을 배려하는 문제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재완 의원도 “정경유착 의혹 등에 대한 진실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면서 “용서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후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김 전 회장을)용서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본인이 (국민 여론을) 미리 타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국민에게 견디기 어려운 수십조원의 빚을 뒤집어 씌워 놓고 외국에서 장기간 무책임한 도피세월을 보내다가 슬그머니 분위기를 타고 적당한 형식적 책임 환경을 만들어 세상에 복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분식회계 규모가 42조원, 불법대출이 10조원에 가깝고 해외로 빼돌린 돈이 24조원”이라며 “재평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재경부ㆍ금감위 재직시절 대우그룹 사태를 지켜봤던 이종구(한나라당) 의원은 “김 전 회장 때문에 쏟아 부은 공적자금이 28조원에 달하고 이 중 국민 혈세로 충당할 액수가 최소 15조원”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김우중 왕국의 ‘녹봉’을 받은 자들이 공과를 따지자며 사면설을 유포하고 있다”며 “김 전 회장이 어느 한 구석에서도 건전한 경영인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범죄자임을 국민들은 뚜렷이 알고 있다”고 밝혀 사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