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020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4만개 확보”
육군은 2020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4만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육군은 19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관계 부처와 공기업, 민간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회관에서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런 계획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제대군인 취업률은 57.4%로 미국 95%, 영국 94%, 독일 90%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그나마 정규직 일자리는 30%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특히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직업 군인은 계급별 정년제도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위·소령은 43~45세, 중·상사는 50대 중반 이전에 전역할 수 밖에 없어, 현역군인들의 과도한 진급 경쟁이 유발되고 전역 후 불안감에 따른 일부의 비리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1998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비롯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일자리 확충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의견 수렴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진행 과정과 성과가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육군은 지난해 말 현재 1만 2,500여개인 제대군인 일자리를 4만개까지 늘리기 위해 군내 직위 1,000여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2만 9,000개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방개혁의 군 구조개편과 연계해 시설과 교관 등 비전투직위를 예비역에게 개방하는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공공 분야에서는 학교폭력 예방·환경지킴이·군 관련학과 교수 등의 직위를 확보하고 민간기업과도 협약 체결을 통해 제대 군인 활용이 가능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육군은 특히 국방부를 통한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과 제도의 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상안전담당관 운영을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100인 이상 기업체와 휴게소 등 특정시설에 재난안전담당관 운영 의무화하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들이 3~8%의 의무고용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국가 자격증화 ▲취업역량 구비를 위한 교육비 보조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요환 육군총장은 “조직 관리 능력과 리더십을 검증받은 우수한 자원들이 더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개인 뿐 아니라 국가적 낭비”라며 “제대군인 취업 지원은 군 우수인력 획득과 강한 군대 육성의 초석인 만큼 국가적 차원의 법적·제도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