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석 “유류세 내려야” 재정부 “소비자 혜택 보장 없다”
올 들어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유류 관련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1조5,000억원 가량 더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가 올해 총 1억2,462만톤의 원유를 수입할 것으로 추정되며 금액으로는 986.7억달러(약 108조5,370억원)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입량 규모는 올 들어 8월까지의 원유 수입량인 약 8,308만톤을 단순 비례 계산하여 올해 수입량을 추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원유수입 관세(3조2,561억원)와 부가가치세(11조1,793억원) 추정치에서 재수출되는 원유에 대한 세금환급금의 예상치(8조6,612억원)를 제외한 금액은 총 5조7,742억원으로 전년(4조2,006억원)에 비해 1조5,736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관세는 원유수입 금액에 3%를 매기며, 부가세는 원유수입액과 관세를 합한 금액에 10%를 부과하기 때문에 원유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관세와 부가세 규모가 늘어난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올 초 배럴당 91.45달러에서 4월 29일 119.9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19일 현재 106.5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두바이유는 올 들어 16% 가량 오른 상태다.
권 의원은 유류 관련 세수가 올해 충분히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낮춰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평균적으로 배럴당 130달러를 웃돌아야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라며 “유류세를 깎아주더라도 업계가 (세금) 인하분 만큼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