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9일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주재로 국정협의회를 열어 국정감사 진행상황을 중간 평가하고 보완책을 논의했다.
양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과 「국세청 불법모금사건」 등구정권의 국기문란 사건을 부각시켰고 개혁정책의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소속 의원들의 감사행태나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수감태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긴급 처방을 마련키로 했다.
지도부는 우선 일부 의원들의 욕설과 인신공격, 저질발언 등 추태가 더이상 없도록 단속하고 당초 공언대로 정책감사 중심으로 국감진행을 유도하라고 양당 총무에게 긴급 지시했다.
각 부처 장관 등 수감기관의 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과장 계장을 포함, 수십명의 직원들이 감사장에 나와 대기하는 등 과거 정권때의 수감태도와 달라진게 없다는 점이 일차적으로 지적됐고 직원들이 써준 답변자료를 장관들이 그대로 읽는 「대독(代讀)형 답변」태도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장관과 기관장 외에 극히 소수의 주무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사장에서 철수, 행정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장관들은 철저한 업무파악과 공부를 통해 소신있는 답변을 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장관들의 소신답변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특별 지시한바 있어 앞으로 국감을 통해 장관들의 「성적표」가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구정권 때 저질러진 비리와 실정이 마치 새정부 아래서 일어난것처럼 비쳐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피감기관에서 정책집행의 시기를 분명히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당은 이에 따라 의원들의 질의는 물론 수감기관의 답변때 정책의 결정 및 집행시기 등을 명확히 해 구정권과 새정부간의 차별화시킬 방침이다.
또 김영삼(金泳三)정부 아래서 발생한 외환관리 실패와 종금사 인허가 남발 등 경제실정과 각종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쳐 구 정권과 새 정부의 책임한계도 분명히 하기로 했다.
불법 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부채, 세수부족 등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황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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