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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를 악용한 스미싱(신종 문자결제사기)·스팸은 날로 지능화되는데 1차 방어막 역할을 하는 이동통신사들의 스팸문자 차단율은 반토막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통3사의 지능형 스팸문자 차단율 평균은 2011년 34.6%에서 2012년 52.3%로 높아졌다가 지난해 26.3%로 추락했다. 절반 이상 걸러내던 스팸을 4통 중 한 통만 차단한 셈이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의 차단율이 2012년 66.0%에서 지난해 37.0%로 29%포인트가 하락했다. KT는 같은 기간 72.0%에서 35.0%로 반토막 났고, LG유플러스도 19.0%에서 7.0%로 12.0%포인트가 내려갔다.
스팸 차단율이 급락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도 높아졌다. 특히 스팸이나 스미싱의 심각성을 두고 정부와 이통사, 고객간 체감 정도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지난해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로 받는 스팸문자의 평균 수신 횟수가 하루 0.25통이라고 발표했다. 2011년 0.30통, 2012년 0.26통에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이다. 회사별로는 KT가 0.26통, LG유플러스 0.22통, SK텔레콤 0.20통의 순이다. 결국 휴대전화 이용자가 하루에 받는 스팸 문자가 한 통도 안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고객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그 이상이다. 이런 격차는 스팸과 스미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반면 정부와 이통사들의 현황 파악과 대응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최근 외국계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사에 이어 시중은행까지 잇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스팸 차단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강변한다. KT는 최근 '스팸방지 전담팀'을 신설했다. SK텔레콤은 변형된 스팸도 형태소 분석으로 차단하는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기능을 도입했다. LG유플러스는 KISA에 신고된 스팸과 불법 메시지를 자동 업데이트해 차단벽을 높게 쌓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진화하는 스팸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편 방통위 등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스팸문자의 내용은 대출(24.8%)·도박(22.4%)·성인물(18.6%)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스미싱은 경찰청 신고기준으로 2012년 하반기 2,182건, 피해액 5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들어 8월까지 2만3,090건에 피해액만 44억4,000만원으로 조사돼 건수는 10배, 액수는 8배나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