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마저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및 화물연대파업 영향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38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은 주상복합아파트나 우량 공모주 청약을 위해 `치고 빠지는`식으로 몰려다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부총리가 “이대로 가면 올해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사실 이런 우려를 그저 기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올 1분기 성장률은 3%대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1분기 성장률이 4% 미만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할 `올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통계가 관심을 끈다. 현재로서는 성장률이 3% 중반에 그쳤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특히 3월에는 서비스업 활동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해 이 같은 전망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화물연대 파업이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출업체들은 컨테이너나 선박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단 파업으로 항만에 묶여있던 화물을 실어내는 정상화 작업이 끝나야 하는 데다 화물을 선적하기 위한 선박 확보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이 정상화되려면 한 달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산중공업, 철도, 화물연대 등의 파업은 다른 부문의 파업으로 확산되지 않을 까 걱정이다. 이미 화물연대가 `벼랑끝 전술`을 통해 대부분의 요구조건을 관철함에 따라 다른 부문의 노사관계도 큰 홍역을 치를 것이라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조흥은행은 정부의 매각방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조만간 경고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하투(夏鬪)로 이어지지 않을 까 우려되기도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귀국을 계기로 외국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미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유수의 정보기술(IT) 관련 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보조제 등 각종 유인책을 통한 투자유치 노력이 활발히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기업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공정위가 계속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 거래 조사로 기업 활동이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