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양도·종부세 완화·조정 안해"

김석동 재경차관,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여부 내달 결정


김석동(사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0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9월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 재정경제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 증가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많다는 질문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팀을 보냈다”면서 “실태파악 결과를 토대로 9월 중 어떤 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지금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고 유동성도 풍부해 투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부동산 관련 세제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완화하거나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상장이 연기된 증권선물거래소와 관련, 김 차관은 “거래소 상장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거래소의 공익성, 경영권 안정,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한 장치 마련에 거래소와 일부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소 상장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공론화가 필요하지만 (거래소 측과) 합의가 있으면 이른 시간 안에 법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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