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재경부] "적극 경기부양 필요" 한목소리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박병원 차관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 초점/재경부] "적극 경기부양 필요" 한목소리 "북핵등 여파 내년 성장률 3%대 추락 우려"정부 분배·성장 병행정책에도 비판 쏟아져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박병원 차관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악영향 등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한목소리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주문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동반성장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답변에 나선 권오규 부총리는 "경기의 하방위험은 크지만 어느 정도로까지 확대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하고 "아직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 앞으로 북핵 문제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내년 성장전망을 포함해 대응방안을 내년 경제운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분배가 악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동반성장 전략을 꾸준히 추진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응수했다. ◇"내년 2~3%대로 떨어질 수 있다"=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먼저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정부의 거시경제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주식시장이 또 다시 충격을 받아 자산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으면 가계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기업들도 투자를 미뤄 내년도 경제는 2~3%대로 급락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내년 상반기에 재정집행을 앞당기고 내년 말께 착공할 예정인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을 가능하면 앞당겨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정덕구 의원도 "북핵과 미국 경제의 경착륙을 감안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안하면 내년 성장률이 3.5%까지도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거시경제 전반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자세로 내년도 거시경제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도 북핵 파동에 따른 철저한 경제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하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응조치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통과시 단계별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과 대응 시나리오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코리아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발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반성장 정책 비판 쏟아져=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성장과 분배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분배하면 성장하고 성장하면 분배할 수 있다는 선순환 논리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가는 것은 아니다. 성장이 분배의 선제개념이고 성장이 확고해야 분배가 된다"고 역설했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 직전 3년과 참여정부 3년의 사회지표들을 보면 자살자는 56.7%, 노인 자살자는 101.5%, 경제범죄 발생건수는 29.5% 증가했고 국가채무는 85.1% 급증했다"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허상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참여정부는 스스로 '구름에 가린 달'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휘황찬란한 달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지표들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민주당 의원은 "참여정부는 실질적으로 분배한 게 없는데 분배를 강조하다 보니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지적이 많다"고 비판했다. 입력시간 : 2006/10/13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