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춘투서 임금 일률인상(베이스 업) 폐지, 반대로 일률인하 검토-고비용 구조 개선 없인 생존 불가
`임금인하도 불사`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이 내년 춘투에 대비, 비장의 카드를 내놓았다. 연공제를 성과급제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작년까지 해오던 임금 수준 일률인상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오히려 일률인하까지 검토하겠다는 것. 이로써 장기 침체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수세에 몰려있는 일본 노동계는 내년 춘투에서도 고용 유지 내지는 임금동결을 목표로 협상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게이단렌은 `경영 노동정책위원회 보고`에서 이 같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16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방침이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성과에 따른 임금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정기 승급분 폐지와 임금 수준 일률 인하도 염두에 두면서 노동계와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이 실력행사를 배경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쟁의를 벌이던 `춘투`는 끝났다”며 춘투종언을 거듭 선언했다.
게이단렌이 이번에 임금 인하란 초강수를 염두해 둔 보고서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 높은 인건비ㆍ지가ㆍ물류 등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경영진측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아사히는 진단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