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대학 구조조정 추진에 있어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라”고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학 등록금 등 현안이 많은데 정부가 중심이 돼 당ㆍ정ㆍ청이 긴밀히 협의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장관들이 잘 챙겨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현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대학 상황을 진단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이 구조조정 달해 퇴출될 경우에는 재학생은 원하지 않지만 대학을 옮겨야 하하는 불이익과 함께 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면 학자금 대출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대통령은 물가 대책과 관련, "민생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인상 요인과 인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물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또 다음달부터 새 노동관계법이 시행되는 점을 언급, "초기 부작용이 없도록 경제 관련 부처 모두가 합심해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을 거론,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들에 대해 자료 제공, 교육 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맹형규 행정안전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 장관 등으로부터 태풍 '메아리'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며 "금년에도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홍수 피해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상시 대비 체계를 마련하고 취약 지구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