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할 방침이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소비위축 등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대출금리를 올리게 되면 신용과 담보력이 취약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농협ㆍ신한은행ㆍ우리은행 등은 오는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0.1~0.2%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이에 앞서 지점장 판단으로 우대하는 전결금리도 없애 대출금리는 실질적으로 0.4%포인트 안팎 올랐다. 가계부채가 경제불안의 뇌관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불가피한 대책이다.
분기당 10조원 이상씩 급증하며 90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가 경제를 흔드는 시한폭탄이 되지 않게 하려면 가계빚을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월평균 0.6% 이내에서 묶고 은행들이 이자율을 올리면 가계대출 수요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가계대출 억제는 경기부진과 함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저소득 서민층의 자금사정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금리인상은 장기적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해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와 소비지출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에도 걸림돌이 된다. 특히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무거워지면 고소득층과 대기업보다는 저소득층, 영세 중소기업들이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2ㆍ4분기의 경우 빚을 내 생활하는 적자가계 비율이 26.2%에 이르고 올 들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이 지난해 동기 대비 11.4%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대마진의 합리적 조정을 비롯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기준으로 한 변동대출금리 산정 등에 따른 시장금리 왜곡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등 각종 수수료 인하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은행의 가계대출금리 인상이 신용경색은 물론 실물경제의 침체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