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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병언 검거'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폭력·사기·횡령 등 일반 형사사건의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인천지검의 경우 해결하지 못한 형사사건이 2배 가까이 급증해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인천지검의 월평균 미제사건 수는 3,989건이었으나 지난달 7,193건으로 80.3%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검찰청의 평균 미제사건 증가율 13.5%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미제사건 수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4,936건, 5월 6,099건 등으로 매달 1,000건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6월과 올 6월을 비교해봐도 인천지검은 지난해 동기 대비 146.5% 증가해 전국 검찰청 평균 증가율(12.4%)을 크게 웃돌았다.
세월호 사고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광주지검과 광주지검 목포지청도 상황은 비슷하다. 광주지검은 1∼3월 평균 1,972건이던 미제사건이 지난달 3,527건으로 78.9% 증가했고 목포지청도 평균 679건에서 지난달 1,145건으로 68.6% 늘었다. 6월 미제사건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광주는 74.3%, 목포는 77.5% 늘었다. 해운업계 비리를 파헤치는 부산지검도 지난달 미제사건이 3,927건으로 1~3월 평균인 2,443건보다 60.7% 증가했다.
이렇듯 처리하지 못한 일반 형사사건이 급격히 쌓여가는 것은 유 전 회장 검거에 상당수 수사 인력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검의 경우 유병언 검거팀에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검사와 수사관 110여명이 배치돼 있다. 4월 처음 구성할 당시의 21명보다도 5배 이상 늘었다.
사정은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청은 16개 지방청별로 총 150명으로 운영하던 유병언 검거전담팀을 지난달 전국 250여개 일선 경찰서 2,300명으로 확대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유병언 검거작전이 장기화되면서 너무 많은 수사력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민생사건 처리 지연으로 일반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