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세계의 사설] 이란 후견자 러의 태도변화

<뉴욕 타임즈 3월 21일자>

이익추구 동기라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러시아는 이란이 오랜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핵개발 의욕을 꺾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것을 최근 깨달았다. 영국 일간지 타임스는 어제 러시아가 이란에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뷰셰르발전소에 대한 핵연료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비밀리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미 기술인력들을 철수시키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이런 압력은 환영할 만하다.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8월 이란에 최후통첩을 한 데 비하면 매우 늦은 결정이다. 러시아가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이란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써왔기 때문이다. 핵 무장한 이란이 정말로 위험할 것이라는 점을 러시아 지도자들이 마침내 인식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 변화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러시아는 자국이 기술 지원한 부셰르 프로젝트에 대해 이란의 비용지불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또 러시아는 핵원료 생산과 사용후 원료 등의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지도국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이란 핵개발 시행자인데다 주요 지원자라는 명성은 이런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엔 안보리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한다면 러시아는 곤경에 빠질 것이다. 부시 미국 행정부는 더 큰 이익을 위해 러시아의 이 같은 행동을 도움으로써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미국 의회는 물론 행정부 내 일부에서도 이란과 사업하는 외국 에너지 기업을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데 대해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는 많은 친구를 필요로 한다. 이는 협박보다 조용한 설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최근 변화한 러시아의 행동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또 더 설득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한 새로운 제재방법이 필요하다. 먼저 정권교체라는 환상을 접고, 만약 이란이 핵 야망을 포기한다면 외교ㆍ경제적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물론 이란의 약속 불이행이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이익에 대한 전망이 더 효과가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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