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08년부터 신원→신용→채무이행 순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경제개발연구원(KDI)이 오는 2008년부터 3단계에 걸친 보증보험시장 개방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대한투자증권 본점에서 ‘보증보험 다원화공개 토론회’를 열고 KDI의 보증보험시장 개방 방안을 토대로 업계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와 금감위는 KDI의 방안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 부처간 협의를 거쳐 보증보험시장 개방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KDI는 2008년 4월부터 건설관련 이행보증보험, 모기지보험, 신원보증보험 시장을 우선 개방하고 이어 2009년 신용보험, 2010년에 채무이행보증보험의 문을 여는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KDI가 1단계 개방 대상으로 꼽은 건설관련 이행보증상품이 일반 손해보험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로 인한 개방의 실질적 효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KDI는 1단계 대상은 전체 시장의 보증잔액 기준 52.2%로 개방효과는 상당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의 수입보험료 중 24.7%를 차지해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2단계 개방 대상으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독점 운영하고 있는 신용보험(모기지신용보험 제외), 3단계에는 조기 개방시 부작용이 우려되는 채무이행보증보험을 순차적으로 개방하는 안을 내놓았다.
KDI는 1단계 방안을 2008년 4월부터 시행하되 2~3단계는 2010년 4월까지 1년 단위, 2012년 4월까지 2년 단위, 2014년 4월까지 3년 단위로 각각 개방하는 3가지 일정을 제시했다. KDI는 보증보험시장 개방 때 현재의 전업사 체제를 유지할지, 일반 손해보험사의 겸영을 허용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증보험시장에 신규 진입할 때 설립 자본금은 최소 300억원으로 하고 보증한도의 경우 전업사는 지급여력금액의 100배, 겸영사는 지급여력비율 15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배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나동민 KDI 박사는 “보증보험 시장이 개방될 경우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신상품 개발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편익이 커질 것”이라며 “보증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보증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우동 서울보증보험 전무는 “개방은 준비기간을 먼저 가진 후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보증보험이 공적자금 9조7,044억원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경영안정과 수익성 보장이 필요하며 공적자금 상환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개방을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