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본 집단자위권 공식화] 중국 "동아시아 위기 불러올 것" 강력 비판

美의 對中 포위망으로 해석

중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이 2차 세계대전의 망령을 되살리고 세계 평화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에 대해 거듭 경고를 보내왔다. 지난 5월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선 뒤 일본이 군사안보 측면에서 취해온 조치와 행보는 중국과 국제사회가 일본의 진정한 의도와 동향에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다"고 말하며 "일본이 바른 역사인식과 반성으로 지역안정과 평화건설에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시시각각 전해오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세계 각국 언론매체들의 동향을 전하며 "아베가 풀어버린 봉인이 동아시아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대공보는 아시아가 또다시 재앙에 빠져들었다고 전제하며 "아베의 군국주의 야망은 영원히 치욕스러운 역사가 될 것"이라며 격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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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단적 자위권이 미일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과거 냉전시대 소련에 대항한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중국을 억제하고 위협하는 군사동맹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신문망은 전문가들과 인터뷰에서 "아베 정권이 군사개입뿐만 아니라 무기수출 정책도 변화를 줄 것"이라며 "결국 전후 평화 체제에서 벗어난 일본이 어디로 갈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중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대중국 포위망을 좁히기 위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재무장한 일본'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말 일본 방문 당시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명확한 지지 입장을 밝힌 점도 이러한 이유로 해석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둔 중국은 이번 방한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에 대해 한중 간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1일 시 주석 방한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한 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모두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자로 일본 역사 문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양국 정상이 일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의 논의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논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중국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사실상 용인'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내심 못마땅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협정 양해각서(MOU)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북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했다고 중국 내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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