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대책 서두르라

정부와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해양배출 금지를 예고하고도 대책마련에 소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음식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에서 바다에 버린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는 지난해 하루 평균 3,800여톤, 연간 120만톤이나 되는데 올해부터 전량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사태가 심각한 서울의 경우 현 공공시설로 처리할 수 없는 음폐수가 하루 580여톤에 이른다. 민간업체들의 임시 저장탱크도 오는 2월 중순이면 꽉 찬다고 한다.

가축분뇨와 하수오니(汚泥ㆍ슬러지)는 지난해부터, 음폐수와 분뇨ㆍ분뇨오니는 올해부터 해양배출을 금지했지만 대책은 전무한 편이다. 산업폐수와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내년은 고사하고 당장 대안이 없다. 처리시설은 태부족이고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확충 계획도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최악의 상황을 앞두고 민간 처리업체들은 시군구에 처리비용을 30~50% 올려달라며 한때 수거를 거부하기도 했다. 일단 음식물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수거하면서 비용문제를 협의 중이지만 일부에서만 합의가 이뤄졌을 뿐 대부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일각에서는 돈을 주고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보내는 등 변칙ㆍ편법적인 처리도 늘고 있다. 수분과 염분 농도가 높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관리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수년 전부터 예고돼온 이런 문제들을 시군구의 소관이라며 수수방관해온 정부는 뒤늦게 유해성 여부를 정밀 검증하겠다는 등 뒷북을 치고 있다. 공공 하수처리장과 연계해 처리하라는 대책도 불신을 사고 있다. 일반 하수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150ppm 전후인데 음폐수는 10만ppm을 넘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응급대책과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 장기적인 대책에 나서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ㆍ사료ㆍ바이오에너지 등으로 활용하는 비율도 높일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등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