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없이 사용중지"에 "무단사용 없었다" 맞서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방송3사와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음악 사용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이 방송협회에 '음악 사용 중단'을 통보한 가운데 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3사가 지난 3년 동안 음악사용 계약 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해왔다는 음저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방송협회는 "음저협은 방송3사와 체결한 2006년 12월11일자 합의서에 따라 방송3사, 음저협, 문화관광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에서 합리적인 음악사용료를 산정할 때까지 2006년 음악사용료와 동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동안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해 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음저협이 내년부터 음악사용을 중단하도록 통보한 이유로, 정부 중재안을 최근 방송사가 거부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방송3사는 문화관광부 중재 안에 따른 계약 체결을 음저협에 요청한 상태로 이를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음저협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배경은 음저협 내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모두컴 음악출판사를 무리하게 제명함에 따라 문화관광부 중재 안에 따른 음악사용료가 실질적으로 감소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음저협은 지난 1일 방송협회측에 공문을 보내 "방송3사가 모든 프로그램에 음악을 사용해 수익을 올리면서도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며 "음악 사용 계약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음저협은 작사ㆍ작곡가 등 8,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곳으로, 국내곡 20만곡과 외국곡 70만곡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