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조만간 요금인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관 신임 지경부 2차관은 18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월 초에 전기요금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협의하고 있다"며 "재정부도 크게 거부감이 없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차관은 "전기요금이 물가인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몇 차례로 나눠서 현실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전기요금 로드맵에서 요금 인상 시기와 방법, 요금체계 개편 등을 담을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어 "지금으로서는 1차 요금인상을 언제, 얼마나 할 것인지가 가장 주요한 협의 대상"이라며 "현재 원가회수율이 86%에 불과한 전기요금을 원칙적으로 100%까지 끌어올리는 게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한전이 장기간 적자상태로 있도록 놓아둘 수는 없다"며 "현재 값싼 전기요금은 후세대의 부담이 될 수 있어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할 때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용 전기의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