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지원에 목소리를 높여온 정부가 오히려 서민에게 '바가지' 금리를 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20만명 이상의 서민이 이용하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이상 더 받아온 것이다.
7일 감사원이 지난해 말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금리에 대해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정하지 않게 결정돼 서민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금자리론은 지난 2004년 출범한 주금공이 10~30년간 대출금을 나눠 갚도록 한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지난해 말 기준 대출액 16조원에 서민 2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주금공은 자금조달 원가에 마진을 더한 내부 손익균형금리가 낮아졌지만 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리지 않고 높게 유지했다. 예를 들어 주금공은 지난해 10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손익균형금리보다 0.53%나 높게 받았고 11월에도 0.43% 높게 책정했다. 감사원은 주금공이 자본금 운용수익 및 수수료수익이 있어 손익균형금리보다 보금자리론 금리를 0.2%포인트 낮추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데 오히려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지난해 3개월치 서민 이자부담 추가액만 1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금공은 금리인하 여력이 생기자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으나 금융위가 아예 이를 물리치거나 인하폭을 줄여 정부가 앞장서 서민에 바가지 금리를 씌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주금공을 설립하고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는데 그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