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명의신탁 문제를 비롯한 차명계좌 근절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ㆍ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모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금융실명법 개정작업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그동안 금융실명제 시행의 문제점ㆍ보완점을 엮어 지금 대안을 마련 중이며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차명계좌 대응책 마련과정에서 명의신탁도 포함해 검토될 것"이라며 "현재 실명제의 허점을 이용해 차명계좌가 범죄ㆍ불법거래의 도구가 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경제전망과 관련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인 5.8%를 넘어 6%가 될 것으로 본다"며 "만약 4ㆍ4분기에 전기 대비 0%가 되면 연간 성장은 6%가 되고 전기 대비 0% 이상이면 연간 6%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해서는 "각국이 우리나라에 제출한 중장기 프레임워크를 검토한 결과 흑자나 적자를 내더라도 4%를 넘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다만 현단계에서 수치를 못박는 것은 나라별로 사정이 달라 상당히 부담이 가는 만큼 추가 논의하기로 했고 지속 가능한 밴드를 설정할지가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