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발행 한푼도 허용못해"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본지 인터뷰
• [월요 초대석]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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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 초대석] 한나라당 주요 경제법안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정부가 추진중인 적자국채 발행을 한푼도 허용할 수 없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새해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기금관리기본법 등 일부 경제법안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등 4대 악법과 맞먹는 수준의 물리적 저지투쟁을 벌이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제시했다.
이 의장은 21일 서울경제와 단독인터뷰를 갖고 새해 예산심의와 관련, “균형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당의 기본방침”이라면서 “무분별한 재정 확대는 국민 혈세만 더 늘리는 만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6조8,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장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한 기금관리법에 대해 “정부가 기업을 소유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면서 결사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한나라당은 기금관리법 등 일부 경제법안을 전략적 저지대상으로 삼아 여당의 단독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상태다.
그러나 여권은 20일과 21일 잇따라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를 갖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금 동원 반대발언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져 정치권의 일대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 의장은 아울러 지난 주 여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면서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법사위 상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ㆍ여당이 기업도시법의 규제조치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이 의장은 “일단 기업도시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매력적인 조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담은 한나라당의 대안을 이번 주에 최종 제시하고 여당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권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ㆍ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11-21 1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