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7일 이틀째 파행을 겪었다. 결국 청문회는 열렸지만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전 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나중에 한나라당이 청문회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정하면서 회의가 속개됐지만 여야의 공방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날의 ‘무효 공세’를 이어갔다. 엄호성ㆍ김정훈 의원 등은 “전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을 사퇴했으므로 헌재소장 청문 국회의장이라도 법적 근거 없이 청문회를 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회 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청문회도 거쳐야 한다”며 “아무리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억지를 부리지 말라”며 “한 사람에 대해 두 번의 청문회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격했다.
특위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우창록 변호사,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 등을 출석시켜 참고인 진술을 듣고 전 후보자에 대한 종합 질의를 거쳐 청문회 회의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에 대한 법사위 청문회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특위 내 야당 의원들은 ‘코드 인사’ 등의 이유를 들어 전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