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남양유업의 「아기사랑 수(秀) 4」와 「임페리얼 4」 광고가 4세미만 어린이에 대한 조제분유의 제품광고를 금지한 현행 식품위생법을 어긴 것이라며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부에 고발하고 남양유업에 대해서는 해당광고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광고는 「처음에 무얼 먹였든(현재 분유제품을) 두뇌가 자라는 24개월에 맞춰 설계된 아기사랑수와 임페리얼로 바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초등교 구강보건실 매년 30곳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15개 초등교에 처음 운영한 구강보건실을 올해 12개시도 32개 초등학교에 추가 설치키로 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 3∼4월중 진료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구강보건실은 충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6∼12세 초등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구강 건강관리를 위한 것으로 학교내에 만들어진 치과진료실에 보건소 근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주 2∼5회 출장, 예방처치와 초기치료를 해준다.
오토바이 `퀵서비스' 제도화 추진<서울시>
서울시는 「무법상태」로 영업중인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체가 보다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해 도권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들 이륜특송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오토바이 「퀵 서비스」는 법규 미비로 의뢰 물건의 분실등 사고발생시 보험 등을통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사업체 허가를 통한 행정지도나 교통지도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캬바레 영업시간 제한 풀어달라" 집단소송 각하
전국 캬바레 업주들이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며 낸 집단소송이 각하됐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ㆍ趙龍鎬부장판사)는 27일 캬바레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 등 전국 캬바레업주 84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식품접객업소 영업행위 제한기준 취소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도학원이나 성인 콜라텍 등으로의 업종전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특소세법 시행령 위헌심판 회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배치되는 조세법규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행정기관에 강력한 경고를 표명한 가운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이 위헌심판에 회부된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정경식.鄭京植 재판관)는 27일 ㈜K레저 등이 소형어선 동력장치인 선외내연기관을 수협중앙회가 공급할 때만 면세해주도록 한 특소세법시행령 3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심판에 회부했다. 이번 심판은 지난달 27일 헌재의 경고 표명 이후 첫 심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