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中企 패자부활 문턱 낮춘다

앞으로 부도기업인들의 재창업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자금부담도 완화되는 등 패자부활제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실패한 중소기업인이나 벤처기업인들의 재기가 촉진되고 창업 붐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존 재창업자금지원제도의 연한제한을 폐지하고 신용위험에 따른 가산금리를 없애는 등 구제 대상 및 지원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청은 우선 이르면 1ㆍ4분기 중 기존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5~10년 이내로 제한됐던 재창업 지원요건을 전면 폐지해 기간에 구애되지 않고 언제나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돼온 재창업지원제도의 경우 신청자격을 제한해왔지만 '폐업 이후 연한제한'을 없애 누구나 재기에 도전할 수 있는 통로를 활짝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과거 외환위기 당시 사업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에게도 폭넓은 재기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IMF 사태를 전후로 1년간에 걸쳐 부도에 내몰렸던 2만6,000여개의 기업 및 기업인들이 재창업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패자부활제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온 자금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재창업자에게 적용돼온 가산금리를 폐지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부도기업인들의 자금난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재창업지원자금의 경우 그동안 신용위험을 감안해 일반 정책자금에 최소 1.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얹어 운용돼왔다. 중기청 관계자는 "패자부활을 노리는 기업인들이 일반 창업자들과 동일선상에서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재창업 기업에 부여하던 가산금리를 이르면 하반기 중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재창업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운전자금 지원기간을 '1년 거치 2년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장하고 기업당 10억원으로 제한됐던 지원한도 역시 신규 창업기업들과 동일한 수준인 30억원으로 확대ㆍ운영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패자부활제 신청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앞으로 실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