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택 53만가구 공급

‘다가구ㆍ다세대 지어 공급 늘린다(?)’ 지난해 수도권 주택 공급이 전년보다 13% 감소했으며, 특히 서울 지역은 4만가구에도 못 미쳐 전년의 4분의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건설물량(사업승인 기준)은 46만9,503가구로 지난 2005년에 비해 1.3% 늘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공급물량이 17만2,058가구로 전년보다 오히려 2만5,843가구(13.1%) 줄었다. 서울은 공급 감소가 더욱 심각해 2005년 5만1,797가구에서 지난해에는 3만9,694가구로 23.4%나 급감했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택지 공급 확대가 2004년부터 이뤄진 탓에 지난해까지는 주택 공급 감소가 불가피했다”며 “올해부터는 택지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는 만큼 공급물량도 지속적으로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건교부는 올해 공공과 민간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이 총 53만가구(사업승인 기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 40만가구는 분양주택이며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9만2,000가구 등 13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전체 공급물량의 56%인 29만7,000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이중 서울에서 6만9,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건축기준 완화로 올 한해 동안 수도권에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만 지난해(1만3,000가구)의 4배 가까운 5만가구 안팎이 공급될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을 제외하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는 물량은 50만가구를 밑돌아 체감 공급확대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등 사업여건 악화로 민간 부문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 공급 예상물량을 8.2%나 늘려잡은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분석이다. 건교부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택지 규제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강구 중”이라며 “늦어도 오는 4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급계획을 유형별로 보면 분양주택은 지난해(35만7,000가구)보다 12.3% 늘어난 40만1,100가구를 건설한다. 분양주택을 공급규모별로 보면 전용 18평(분양 24평형) 이하 12만4,000가구, 전용 18~25.7평(분양 32평) 17만3,800가구 등 4가구 중 3가구가 중소형 주택이다. 반면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은 10만3,30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교부는 올해 공공 부문에서 총 1,642만평의 택지를 공급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올해 중 수도권 900만평 등 1,500만평의 택지를 새로 지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분당급 신도시가 제외돼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