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군국사관 명백…한·일 우호 벼랑끝

日군국사관 명백…한·일 우호 벼랑끝 [일, 교과서 개악] 한일관계 어떻게 되나FTA ·6자회담등 현안 앞두고 부정영향 우려7일 외교장관회담서도 극적 개선은 어려워5월·7월 정상회담이 돌파구 마련 변수될듯 독도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일본의 의도적인 교과서 왜곡으로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올바른 역사기술을 강력히 요구한 한국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히려 교과서 왜곡을 '독려'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김대중 정부 이후 공고해진 한국과 일본의 우호관계가 사실상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과 6자회담 등 중요 현안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일본ㆍ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근본적인 관계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칼이 동원되지 않았을 뿐 '전면전' 양상이다. ◇군국주의적 사관 명백화=일본 정부는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를 통해 군사 대국화를 꾀하고 과거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해 반한 감정을 고조시키고 군대 위안부 문제 등 자국의 치부는 교묘히 빼는 등 치밀함까지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본의 우익단체가 만든 후소샤 역사교과서는 소위 '팔뚝론'을 제기, 군국주의 사관을 강화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지난 2001년에 이어 이번 개정판에도 "한반도는 대륙으로부터 일본을 향해 불뚝 튀어나온 팔뚝"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에 적대적인 강대국이 한국을 장악할 경우 일본이 위험에 빠져 '자위전쟁'을 해야만 했다"고 가르치고 있다. ◇한일관계 전망=일본이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한 외교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이 미국과 강력한 우방관계를 버팀목으로 마음껏 군국주의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올해에 예정된 한일 FTA와 북핵 문제를 위한 6자회담 등이 발등의 불이다. 정부는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도로 경제와 각종 현안은 기존 방침대로 추진하겠다"며 분리처리 방침을 천명하고 있지만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순조로운 진행은 어려워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장기전으로 돌입한 만큼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장관이 오는 7일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상과 갖는 외교장관 회담이 향후 양국간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첫 시험대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5일 한국의 반발에 대해 "교과서 검정제도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차이가 있다고 해서 너무 다른 측면의 대립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한 것에서도 양국간 기본적인 입장차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호소다 관방장관은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한국측과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결정적인 변수는 양국 정상간의 만남이다. 오는 5월과 7월로 예정된 양국 정상간 만남에서 한국과 일본이 한발 물러서는 등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한국이 일본의 UN 진출을 강력히 저지하고 중국처럼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실물경제와 사회교류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이 군대 위안부 문제 등 첨예한 현안에 대해 우리 국민을 달랠 수 있는 '특단책'을 내놓지 않는 한 냉기류는 쉽게 소멸되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 해결의 공이 일본에 넘어간 셈이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5-04-05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