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21조6천억원이었다. 매년 이 같은 막대한 비용이 가계에서 지출되고 있다. 며칠 전 서울시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359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자녀 1인당 사교육비로 57만7000원을 지출했다. 두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수입의 32% 정도를 사교육비로 쓴 셈이다. 이제 사교육비 문제는 개별 가정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위기와 결부되고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것이다.
인구감소·가계부채 주요 원인
첫째, 사교육비는 가계부채 급증의 주된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가 733조6600억원으로 가구당 부채 규모가 4337만원에 달한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관련 비용과 사교육비에서 발생된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개인의 소비여력을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생산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 사교육비는 노후대비 여력을 감소시켜 국민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한다. 우리 부모들은 가계소득이 줄어들면 레저ㆍ문화생활은 물론이고 심지어 병원비까지 줄이면서도 자녀의 교육비는 끝까지 고수하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들이 많을 리 없다. 그렇다고 국가의 복지정책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현재 국가채무는 공기업 등 공공 부문 부채까지 포함하면 국민총생산(GDP)의 70%에 근접하는 700조원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증가추세에 있다. 이 같은 국가재정 실태로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여력을 갖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셋째, 사교육비는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인구감소의 한 요인이기도 하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비 문제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하고 있다. 지난 1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 이미 2006년부터 감소되기 시작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오는 201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는 인구의 14% 이상이 65세가 넘어가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불과 10년도 안 돼서 닥쳐올 일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조세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이고 예상되는 고유가와 급등하는 곡물가 등이 겹쳐 사회갈등과 삶의 질의 저하가 더욱 확대될 우려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비 부담능력에 따른 계층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끝났다고 한다. 그 주된 이유는 부모의 사교육비 조달 능력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부모의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이는 곧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양극화·사회갈등 비화될 수도
이러한 현상은 한 도시 내에서도 거주지역 간 차이를 나타내며 도시와 농어촌 간의 차이는 더욱 크다. 이에 따라 교육에 의한 부의 대물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하며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는 가정 문화를 비정상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부모는 사교육비에 큰 부담을 갖고 자녀는 밤낮으로 사교육에 얽매여 있다. 가정에서 가족 간 정서교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서로 겉돌고 결국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최근 사교육으로 정ㆍ관계 및 교육계에 논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이기에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단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효과적인 대책 없이 흐지부지한 논쟁으로 끝나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백년대계로서의 교육정책과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를 담보하는 거시적 시각에서의 사교육비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