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증 반납등 실력행사
■시장 및 업계 반응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회는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철회를 요구하며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한 재건축조합 대표가 '재건축 포기선언 및 조합설립인가증 반납결의서명서'에 서명하고 있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200여 재건축조합 대표자 모임)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철폐되지 않으면 재건축을 포기하기로 했다. 또 이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증을 반납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업계 및 전문가들 역시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에서는 입법이 이뤄질 경우에도 위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치고 있다.
◇재건축시장 4대 악재로 휘청=후(後)분양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에 이어 개발이익환수제까지 겹쳐 재건축시장은 침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고 인센티브 용적률을 준다고 해도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부 단지는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게 되는 등 상당한 파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값도 추가하락이 예상된다. 강남구 개포동 Y공인의 S사장은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이미 공개돼 상대적으로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또 한번의 가격조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과천시 중앙동 N공인의 K사장 역시 “매수세가 잔뜩 위축된 상태이고 때마침 여름 휴가철까지 겹쳐 입법예고 후 거래시장은 더욱 움츠러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위헌소지 등 논란 불가피=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모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정책은 위헌, 사유재산 침해, 공공성 등 여러 면을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며 “업계의 반발은 예상되지만 큰 그림을 놓고 볼 때 절묘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도 적지않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ㆍ주거환경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제도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명분으로 한 재건축 억제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현행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임대주택 공급은 국가사업인 만큼 개발이익 환수와는 별개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종철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위헌 여부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도심권 공급물량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조합들은 단지 내에 ‘재건축 악법 철폐하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조합설립인가증 반납 등 실력행사에 들어가 정부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4-07-12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