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國중 유일하게 '지역협정' 가입안해일본이 싱가포르와 지역협정 체결을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중 유일하게 자유무역협정(FTA) 등 지역협정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로 남아 급변하는 세계통상 흐름에서 낙오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이와 관련, "20일부터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싱가포르 양국 정상은 FTA 최종타결 사실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중 지역협정이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함게 지역협정 미가입국으로 남았던 WTO 회원국이었다. 지역주의(블록)로 불리는 지역협정(FTA 포함)은 체결국간 교역상품 이동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등 역내무역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있다.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FTA팀장은 "일본이 마지막까지 지역협정 미가입국으로 남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싱가포르와 FTA를 서둘러 체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며 "정부가 한ㆍ칠레 FTA체결을 조속한 시일내 타결하지 않을 경우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매우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권율 KIEP 연구원은 "일~싱가포르 FTA가 정식 발효되는 내년 4월이후 국내 전자ㆍ전기관련 업체들의 대일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칠레를 최우선으로 태국, 멕시코, 일본, 미국과도 FTA체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