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사업예산 활용 검토…1차 예산 당정협의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해 예정된 3조2,000억원의 공적자금 상환을 연기해 이 재원으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내년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강봉균 정책위 의장과 재정경제ㆍ과학기술ㆍ농림ㆍ산업자원ㆍ정보통신ㆍ건설교통ㆍ해양부 등 7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정책방향을 협의했다.
열린우리당은 이 자리에서 올해 대우계열사 등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과 함께 마련되는 재원 3조2,000억원의 상환을 연기하자고 정부 측에 제안했다. 당 측은 이 재원을 시급한 SOC사업 예산과 복지예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정부 측은 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공적자금 상환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개정 등 내년 예산에 당장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오는 7월 2차 예산 당정협의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앞서 “수출 부문에 비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는 것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재정투자를 늘려달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한편 건교부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을 추진하고 우선 2007년 중 11만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또 2010년까지 노후ㆍ불량 주거지 451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조원을 지원하고 기존 주택의 전세임대사업 지원과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재경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에 미국ㆍ일본ㆍ캐나다ㆍ멕시코ㆍ인도ㆍ러시아ㆍ메르코수르를 협상 대상국으로 놓고 FTA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과기부는 동북아 연구개발(R&D) 허브 구축, 우주기술 자립도 향상 등 올해보다 3.5% 증가한 2조8,749억원의 예산안을 요구했고 산자부는 에너지ㆍ자원개발 부문 예산을 13.5% 늘리는 대신 무역ㆍ투자유치 부문 예산을 10.7% 축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0.8% 감소한 예산안 시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를 끝으로 사흘간에 걸친 부처별 1차 예산안 당정협의를 마무리하고 7월 초 2차 당정 협의를 열어 총괄적인 재정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