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민참여 모의재판(배심재판)’에 대한 관심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강남구ㆍ관악구 등 관할 7개구별로 만 20세 이상 주민 100명씩 총 700명을 대상으로 모의재판 참가의사를 묻는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하겠다’는 응답은 전체 9.9%에 불과했다.
이번 서면조사는 우편발송을 통해 이뤄졌으며 700명 중 593명이 송달했고, 이 가운데 ‘참가’ 응답이 69명, ‘불참가’ 응답이 14명(2.4%), 무응답이 510명(86%)으로 각각 집계됐다. 105명(15%)은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처리됐다.
이에 따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배심재판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배심재판에 대한 관심과 예상 출석률이 서면조사 결과대로라면 배심원 확보 등에 차질이 예상돼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배심재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안내책자와 비디오 등을 제작, 배포해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