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姜대표 '민생회담'] 쟁점마다 대립 '원론적 합의만'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민생회담을 갖고 민생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나눈 이번 청와대 민생회담은 실질적 합의는 거의 없는 ‘무늬만 합의’인 회동이었다. 1시간30분 회담 내내 두 사람은 주요 법안과 쟁점마다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개헌 등 정치적 이슈는 물론 사법개혁법과 사립학교법ㆍ부동산 등 민생 현안에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날카로운 발언을 주고받았다. 양측이 사학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포장물’을 내놓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법인세 인하 등 지방투자촉진방안과 한미 FTA 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눈 것은 그나마 나온 성과였다. ◇부동산, 원가공개ㆍ반값아파트 놓고 대립=부동산 문제를 놓고 많은 대화가 오고 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쟁점인 반값아파트와 원가공개에는 서로가 분명한 의견을 내놓았다. 우선 “분양 원가 공개 등에 대해 쌍방이 협력하자”는 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강 대표는 “공공 부문의 분양 원가 공개 확대는 이의가 없지만 민간 부문의 확대는 문제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이른바 ‘반값아파트’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내용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걱정이 많다. 대지임대부 분양은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대응했다. ◇사학법 등 협조 요청에 대통령, ‘나는 모른다’=사립학교법과 사법개혁법안간의 ‘빅딜(맞교환)’은 예상대로 지나친 기대였다. 우선 사학법과 관련, 한나라당은 “(개방형이사제 수정 등의 개정안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했지만 노 대통령은 “(대통령은 당 대표가 아닌 만큼) 실질적 권한이 없다. 언급을 피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개정 사학법의 시행령 실시를 낮춰달라”는 제안에도 “당에 대해 영향력이 없다”며 빠져나갔다. 서로가 공허한 메아리만 울려댄 셈이다. ◇지방투자 등 일부 민생 현안 공감대=지방투자촉진 방안과 관련, 노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와 대기업 지방투자촉진시 출자총액규제 제한 예외 등 강 대표의 의견을 듣고 “너무 생각이 비슷하다”고 공감했다. 이변이 없는 한 정부의 법안 통과가 가능하게 된 셈. 물론 미세한 차이는 있었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은 중앙이 부지 선정 후 지방이 사업을 조성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이 선정부터 조성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지방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등록금 반값 제안에 노 대통령은 “등록금의 일률적 절반은 어렵지만 적정 수준 유지에는 동의하며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저리융자 등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