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FTA 조속비준' 공감대 재확인할 듯

■ 19일 한·미정상회담<br>美 의회서 비준 촉구등 주변상황 긍정적<br>북핵 해결·G20회의 협력방안등도 논의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의 19일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비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는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한미 FTA가) 이 정도는 가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희망이 있고 그걸 미국 측에 전달했다. 미국 측의 입장에 따라 결실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 의회에서 한미 FTA의 비준을 촉구하는 모임이 있는 등 진척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것도 사실"이라며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결과를 희망했다. 최근 미국 하원 의원 88명은 한미 FTA의 의회비준 준비를 요구하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로런스 서머스 미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은 한미 재계회의 총회에서 "미 정부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조속한 비준을 위한 노력'이라는 선언적 합의 이상의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 백악관과 행정부·의회 일각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대폭적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FTA 내용 가운데 자동차 및 쇠고기 부문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미 정상은 북한 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두 정상은 이 대통령이 최근 국제사회에 북핵 해법으로 제안한 '그랜드바겐(일괄타결)'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구체적 방법론을 놓고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이 대통령과 나는 북핵과 미사일 확산 문제에 대해 '포괄적 해결'을 이뤄낼 필요성에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그랜드바겐에 대한 중국과 일본 정상의 공감을 공식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그랜드바겐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또한 양국 정상은 내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두 정상은 이밖에도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과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 공조방안, 국제기구 개혁 등 세계 경제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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